미국 연방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관련 자료

여기에 FSG의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 관련  규정 원문, 번역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1. FSG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원문)

§8B2.1.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       To have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for purposes of subsection (f) of §8C2.5 (Culpability Score) and subsection (b)(1) of §8D1.4 (Recommended Conditions of Probation – Organizations), an organization shall—

(1)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and detect criminal conduct; and

(2)       otherwise promo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ncourages ethical conduct and a commitment to compliance with the law.

Such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shall be reasonably designed, implemented, and enforced so that the program is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inal conduct. The failure to prevent or detect the instant offens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program is not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inal conduct.

(b)      Due diligence and the promo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encourages ethical conduct and a commitment to compliance with the law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a) minimally require the following:

(1)       The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standards and procedures to prevent and detect criminal conduct.

(2)       (A)       The organization’s governing authority shall be knowledgeable about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nd shall exercise reasonable oversight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B)       High-level personnel of the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has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s described in this guideline. Specific individual(s) within high-level personnel shall be assigned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C)       Specific individual(s) within the organization shall be delegated day-to-day oper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Individual(s) with operational responsibility shall report periodically to high-level personnel and, as appropriate, to the governing authority, or an appropriate subgroup of the governing authorit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To carry out such operational responsibility, such individual(s) shall be given adequate resources, appropriate authority, and direct access to the governing authority or an appropriate subgroup of the governing authority.

(3)       The organization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not to include within the substantial authority personnel of the organization any individual whom the organization knew, or should have known through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has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or other conduct inconsistent with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4)       (A)       The organization shall take reasonable steps to communicate periodically and in a practical manner its standards and procedures, and other aspects of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to the individu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by conducting effective training programs and otherwise disseminating information appropriate to such individuals’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       The individu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re the members of the governing authority, high-level personnel, substantial authority personnel, the organization’s employees, and, as appropriate, the organization’s agents.

(5)       The organization shall take reasonable steps—

(A)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s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is followed, including monitoring and auditing to detect criminal conduct;

(B)       to evaluate periodically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s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nd

(C)       to have and publicize a system, which may include mechanisms that allow for anonymity or confidentiality, whereby the organization’s employees and agents may report or seek guidance regarding potential or actual criminal conduct without fear of retaliation.

(6)       The organization’s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shall be promoted and enforc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hrough (A) appropriate incentive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nd (B) appropriate disciplinary measures for engaging in criminal conduct and for failing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or detect criminal conduct.

(7)       After criminal conduct has been detected, the organization shall take reasonable step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riminal conduct and to prevent further similar criminal conduct, including making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organization’s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c)       In implementing subsection (b), the organization shall periodically assess the risk of criminal conduct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design, implement, or modify each requirement set forth in subsection (b) to reduce the risk of criminal conduct identified through this process.

FSG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 해설

기업은 우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성실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기타 컴플라이언스 실천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7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이하 “CP”라고 약칭함)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따라서 CP 운용기업이 법위반 예방이나 탐지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CP가 곧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반대로 이 요건을 잘 갖춘 CP를 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기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 및 법위반 발생위험의 정도, 법위반 전력, 당해산업의 관행, 정부당국 의 규제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요건들은 CP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소속 임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할 일(dos)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n’ts)을 분명히 알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사전에 확립함으로써 법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문서관리제도도 여기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2.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governing authority)는 CP의 내용과 운용에 대 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의 고위직에게 효과적인 CP운용에 관한 총괄책임을 부여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CP운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CP의 유효성에 관하여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CP 운용에 필요한 자원과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CP실천의지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CP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compliance officer, 자율준수 관리자)이나 그 직원 또는 2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독립적 사업부서의 고위직이 법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허용 또는 고의로 묵인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CP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3. 법위반행위 또는 CP에 배치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임직원은 실질적 재량권을 가진 직위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의사결 정 권한을 가진 임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준수 책임을 다하고 자율 준수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언제나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율준수 기준과 절차 등 CP에 관한 제반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적절한 정보들을 전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와 그 기업의  에이전트들까지 대상이 되며, 정기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5. CP가 잘 이행되고 위법행위가 조기 발견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시스 템을 구축하고 CP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가 보복의 우려 없이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익명성을 가진 신고시스템을 운영하 여야 한다.

6.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CP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제도와 징계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징계는 사안에 따라 법위반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개인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응분의(adequate) 문책이어야 한다. 

7.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117) 위반행 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정부당국에의 신고, 재발방지 교육실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할 점은 기업이 어떤 법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당국에의 신고를 불합리하게 지연한 경우는 벌금감면 대상에서 제 외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기준은, 위 요건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만족할것이아니라 법위반행위의 발생 위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해 각 요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하게 될 대상은 예상되는 법위반행위의 성질 및 심각성, 관련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자율준수 기준과 절차의 적절성, 종전 법위반 전력 등이 다. 이는 CP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자료출처: 한영섭,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0.2.)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반부패 리스크 평가서(2016)

다음은 이 자료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대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운영과 전략을 시행하고, 유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책임감 있는 기업정책과 관행을 개발, 실행, 공표하기 위한 리더십 플랫폼입니다. 2000년 창설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145개국 12,000 여개 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콤팩트 워킹그룹(Global Compact Working Group)은 반부패 리스크 평가 전담팀을 지명하여 중소, 대기업들이 반부패 리스크 평가를 준법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반부패 전문가,, 비정부 단체와 기업가들이 포함된 반부패 리스크 평가 전담팀이 작성하였습니다.

전담팀 구성원(알파벳 순서로 나열):

• 포앤식스 팩토리(4n6-factory)): 피터 존커

• 뉴욕증권거래소 거버넌스 서비스, 코페디아(NYSE Governance Services, Corpedia): 에리카 살먼 번

•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제임스 H. 코트렐 (공동 의장), 모하메드 아메드 (공동 의장)

• 로리엇 에듀케이션(Laureate Education Inc.): 마크 스나이더만

• 넥센 에너지 ULC(Nexen Energy UL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자회사): 카렌 숀펠더 (공동 의장)

• 피터 윌킨슨 어소시에이츠(Peter Wilkinson Associates): 피터 윌킨슨

• 레드 플래그 그룹(The Red Flag Group): 로버트 라펠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수잔 코트-프리만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오라요비 마킨와, 도나 정, 모라메이 나바로 페레즈

리스크 평가 안내서의 유용성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홍콩공인회계사협회(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반부패 분과

• 페트로브라스(Petroleo Brasileiro SA – Petrobras)

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 다운로드

http://www.kofair.or.kr/hp/cpg/cpDataList.do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CP등급평가 실적 보고서를 자료실에 업로드해 놓았네요. 저도 작년에 CP등급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실적보고서가 매우 우수한 회사가 눈에 띄어 이 실적보고서를 다른 회사의 CP업무 담당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자료실에 업로드 된 것을 보고, 아주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등급평가 기준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조만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등급평가 기준이 바뀌더라도 자료실에 올라온 우수한 실적보고서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