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이데일리 2019.2.26]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원사업자 나눠..발주자는?(이데일리 2018.1.16)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기업 원사업자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 [출처: 중앙일보]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중앙일보 2018.8.30)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재벌들의 사익편취는 근절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풀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법이나 상속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맞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053

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_이데일리2019012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김상윤,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갑질’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중략)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상법상 준법지원인,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는 ISO37001 등 여러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나라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단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힘 받는다…판도라 상자될까(이데일리 2017.11.12)

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형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16125064&mediaCodeNo=257

세계 유일하게 M&A에도 ‘고발 가능’…기업활동 위축 줄여야(이데일리 2018.1.23)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개인고발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앞으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면서 법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전에 거의 모든 공정위 관련 법에 담겨있는 형사처벌 조항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19080672&mediaCodeNo=257

대기업도 양극화…삼성 등 5대 그룹이 59개 대기업집단 자산 절반 차지(이데일리 2019.5.16)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22489576&mediaCodeNo=257

광고까지 발목잡힌 구글, EU 제재의 끝은 어디인가? <이준길의 공정한 IT>(매경 2017.12.7)

유럽연합(EU)이 구글의 광고 사업까지 제제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라프가 지난달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 관련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주 내 종결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구글은 일반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에 두는 등 타 검색쇼핑업체보다 유리하게 한 행위로 EU로부터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제제조치가 결정되면 올해에만 두번째다. 

https://mirakle.mk.co.kr/view.php?year=2017&no=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