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ek] 컴플라이언스 주요 뉴스

지난 1주 컴플라이언스 관련 뉴스로는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로 ‘준법감시기구’ 설치가 언급된 점과, 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 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인 준법경영 노력이 개인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로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펌들도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 지원조직 신설 매일경제 2020.1.23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 이후 이어질 후속 조직개편에서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를 강화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직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기구다.

로펌들, 전문가 영입…컴플라이언스 자문역량 강화 법률신문 2020.1.23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 데이터 3법이 오는 7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치열한 대립이 이어진 데다, 상당수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여서 정보인권보호 강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산업계 양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들이 전문가 영입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팀 간 협업을 강화하며 컴플라이언스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 ‘준법경영’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내부거래위원회는 100% 사외이사 한경비즈니스 2020.1.2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준법 경영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회장은 “모든 기업 활동은 신의에 바탕을 둔 정도 경영이어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 경영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제도 논란…’조건부 감형’인가 ‘치료사법’인가 조선일보 2020.1.26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5년)과 비교할 때 절반이나 감형(減刑)된 것이다. ‘준법경영’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회장의 판결을 계기로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재벌 총수의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놓고 의견이 나뉜다.

[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이데일리 2019.2.26]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압수수색[뉴시스 2017-12-0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4431&cID=10201&pID=10200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SK건설이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뒤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시, Uber 영업정지는 Compliance 문제

런던시가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 연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명한 것에 대해, Compliance 측면에서 쓴 글을 링크했습니다. 런던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http://bit.ly/2yety6c 참조.
 
택시영업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버기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는데다, 우버의 영업방식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용어는 구태 혹은 기존의 관행에 비교했을 때 붙는 수식어이지 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택시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객의 안전이라면, 정부당국에서 그저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툴 킷(ICC Antitrust Compliance Tool Kit)

ICC Antitrust Compliance Toolkit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사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내의 누군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2001년)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출범배경 및운영방안

가 .출범배경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 ㆍ무형의 비용을 부담

  •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됨

* 미국, EU, 호주 등 先進國에서는 기업들이법위반을 事前防止하기 위해 「 공정거래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를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을구축 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재계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에서  민간 주도로표준프로그램 모델인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 ㆍ권고함으로써 각 기업이 손쉽게 이를 채택 ㆍ운영

※공정위는 표준자율준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채택 ㆍ운영 하는 기업에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

나. 운영방안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는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하고 업계에이를 권고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 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 를설치

  • 실무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중 재계 대표, 시민단체대표등의 추천으로 구성 ( 총 7 인 )

□ 추진일정

  • 3.9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  출범
  • 3 월 ~ 5 월 : 「공정거래행동규범 」 시안 검토
  • 5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공청회 개최
  • 6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확정ㆍ공표 및 재계에 권고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대한변협신문 2017.4.10)

변협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