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는 연미복이 아니라 일상복이다-2017년 변호사대회 토론문

발표자께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그 필요성, 각국에서의 발전 과정 및 배경, 우리나라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준법지원인제도의 필요성

패러다임의 변화(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으로)

우선, 준법지원인제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 특히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어느 회사나 나름대로의 리스크관리를 해 왔습니다. 임직원들이 법령이나 각종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지침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중심개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불이나면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이 주로 요구될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주어진 규제환경을 무시하고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뉴스에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 반부패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의 체결,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제정 등을 통해 좀 더 윤리적인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래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으로는 건강하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전예방의 핵심은 컴플라이언스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인데, 법률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율준수라고 번역되는 컴플라이언스는, 회사를 임직원의 법위반행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임직원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표준화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미국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필수요소들인데, 미국 외에도 각국의 규제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재감경기준들이 이와 유사한 요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7대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몇 가지는 바로 떠오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회사의 리스크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명확한 사내 규정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준법과 이익이 충돌할 때, 준법이 당연히 우선해야 합니다. 등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배가 피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바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컴플라이언스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규제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규제는 정부와 해외의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고, 그 규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외의 다른 역할 역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리스크 관리의 필수적인 장치로서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자께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서 제시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선결조건이다

발표자께서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미국의 예를 본받아 기업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러한 감경의 전제로서, 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제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고경영자에게 준법활동 담당 임직원이 예방적인 준법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결재를 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그걸 꼭 해야 해?”입니다. 즉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혹은 사업상 필요도 없는데 굳이 번거롭게 비용을 들여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준법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최고경영자도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하느냐, 즉 자원의 투입에서 우선순위가 준법활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들을 넘는 것이 실무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자율”준수라고 번역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율이 아니라 회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율”준수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EU의 경우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매우 강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 외에 집행임원, 이사들에 대한 구속도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위반행위가 발생한 후에 막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는 넓고 촘촘해 보이는데, 막상 위반하더라도 피해가 일시적이고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 이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몇 대기업들,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출기업들 외에는 심지어 아주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수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전쟁터에서는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도 규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언뜻보면, 위의 주장과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제재가 강력하면 인센티브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법위반 예방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반영된 규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EU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주장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나 관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양형규정을 통해 준법통제제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규제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인센티브제도 역시 제대로 설계되어야 하고,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를 강화하자

일전에 제가 발제자로 이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 중에도 아직 두고 있지 않는 비율이 제법 높습니다. 매년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의원실에서 이 부분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도입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경영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되려면 우리 기업들의 대주주, 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법지원인 설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에서는 반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서 제 토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조퇴를 하였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지요. 외곽순환도로 주행중 사고라 엄청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길래 물어봤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옆자리에 동석한 동료가 뒷자리에도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고 벨트를 매 주었답니다. 그러고 난 뒤 3분만에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벨트 덕분에 간단한 치료만으로 사고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를 안 당했으면 안전벨트 괜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하게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그 운행 책임자로서 준법지원인은 바로 기업의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인이 이해하고, 일상의 업무 프로세스에 녹아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소개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연혁

현대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의도되고 계획된 시스템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일반적으로 1959년에 발생한 중전기설비업계의 대규모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피고 중 하나인 GE의 경우 1946년 이래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이 건 재판에서 법원은 GE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방어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1 당시 GE는 회사 방침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매뉴얼에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정책을 명시하고 사내 변호사그룹을 통하여 카르텔의 위법성을 종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으며 실제로 1949년에는 다른 카르텔에 연루된 종업원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독금법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일찍 도입되었지만, 이는 기업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도입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법집행 과정에서 동의판결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연방양형지침 개정 시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이 법위반을 한 경우 법원이 제재수준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이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2Michael G. Silverman, 「공공, 민간, 비영리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노동래 역, 연암사, 2013, p.27~p.28. 연방양형지침 이전에 컴플라이언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와 행위에 관한 방위산업 이니셔티브(DII: Defense Industry Initiative)로서, DII는 1986년 10월 18개 방위산업 납품업자가 자율규제프로그램을 제정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일련의 방산물품 구입 스캔들 이후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창설된(1985.7) 패커드 위원회(Packard Commission)의 1986년 6월 「탁월함에 대한 추구(Quest for Excellence)」라는 보고서에서 방위산업 납품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계약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강화할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관리자들은 계약 실적의 무결성을 확보해 줄, 대담하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계약상이 요건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는 방위 업체의 비즈니스행동에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며, 고위 경영진의 감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사항들 중 많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연방양형지침에 구체화되었다. 1993년에는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로 약칭)에서 1978년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기소면제(amnesty)제도를 개정하고, 법위반기업들이 범죄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계당국의 조사 개시 전은 물론 조사 중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 가운데 획기적인 판결이 1996년에 있었는데, 케어마크 인터내셔널 사의 주주들이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델라웨어법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모니터링 실패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세계 7위 기업이자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Enron)이 대규모 회계 부정과 경영진의 전횡으로 파산하고, 또한 통신 대기업이었던 월드콤(WorldCom) 역시 엔론과 비슷한 형태의 회계부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미국은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2년 사베인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내용 중에 내부통제의 의무화가 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연방양형지침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요건 규정도 강화되는 내용으로 2004년에 개정되었다.

2. 연방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미국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제도는 연방 양형지침(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이다. 이 지침은 1984년에 제정된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독점금지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에 큰 폭으로 개정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방양형지침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성실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또한 법규 준수를 위하여 윤리적인 행동과 실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러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프로그램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 효과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 예방이나 적발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곧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최소한 요구되는 7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주기적으로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범죄행위의 리스크를 감조하기 위해 위 기준의 요구사항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혹은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의 벌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8C2.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정홍식,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2006.12.3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논문에서는 연방양형지침상 벌금액 산정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D램 반도체 카르텔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벌금액의 산정방식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p158~160).

연방양형지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probation)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호관찰 조치를 받은 기업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의 도입·운용 상황을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D1.4.)

3. 동의판결과 동의심결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도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무부가 범죄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내용 중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내릴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로 약칭)는 연방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직접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내릴 수 있다.

4. 3배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미국은 독점금지법 운용에 있어서 공적인 집행보다 사적 집행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적 집행, 즉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독점금지법 집행이 활발한 것은 바로 3배 배상책임과 집단소송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각 주의 법무부장관은 소위 부권소송의 일환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되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책임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 법의 엄정한 공적 집행에 더하여 활발한 사적 집행 역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유인을 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컴플라이언스 연구소…단상

솔직히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는 제 자신입니다. 아직은 1인 연구소입니다. 역량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을 넘어서는 계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Regulatory Risk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제시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서는 리스크 평가가 적절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절절치 않고, 그 대안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연구할 영역은 아직도 많은데 연구소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고민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퀄컴(Qualcomm)의 라이선스 허가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 및 FRAND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금지 명령 조치 내려

지난 2019년 5월 21일, 10일 간의 판사 재판(bench trial) 끝에 루시 고(Lucy H. Koh) 판사가 원고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Qualcomm, Inc.(이하 “퀄컴”)의 표준 필수 특허(이하 “SEP”) 관련 라이선스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FRAND”)으로 허가해야 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퀄컴이 해당 셀룰러 모뎀 칩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퀄컴이 해당 시장에서 고객 및 경쟁업체에 관련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 모뎀 칩 SEP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가 부당하게 높았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Koh 판사는, 퀄컴이 이번 사건 관련 고객들과 라이선스 조건을 재협상할 것, 경쟁 관계의 모뎀 칩 공급업체들에게 표준특허 FRAND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 명시적 또는 사실상 (de facto) 독점거래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말 것, 고객과 정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지 말 것, 7년 동안 명령준수 및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제목의 글을 작성하신 Andrew J. Lee(이중배) 변호사님께 허락을 받고 자료 올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T업계의 공룡들은 그 움직임 하나 하나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슈를 만들어 내는 듯 싶습니다.

Larry D. Thomson(전 미국 법무부차관)의 기고문 소개

미국 법무부의 compliance program 관련 입장에 대해 리서치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Larry D. Thomson이다. 그는 2003.1월 톰슨메모로 알려진, 미국 법무부의 기업범죄기소원칙 관련 Memorandum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메모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링크한 글은 바로 Thomson의기고문인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대부분의 비지니스 리더들은 자기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인티그리티(integrity)를 확실히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본 공정위 홈페이지의 기업컴플라이언스 메뉴

일본 공정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메뉴입니다. 원래 일본은 법하나 만드는 것에도 매우 신중하고,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의 배포 등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법규준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이트를 공식 메뉴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텍스트위주로 구성해서 마치 연구소 웹사이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하지만, 정보를 찾는 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한자를 배운 분들은 일본어 조사를 따로 공부하면 글 읽을 정도는 금방 될 겁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구글 번역을 이용하셔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는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부패, 반불공정이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제가 종종 언급하는 것 같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기업의 여러 기능(function)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culture)로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우리 기업들이 관리해야 할 이슈들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지는데다 제재 수준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위협 수준의 상승 등 리스크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는 참조할 만 한데,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집행 수준에 있어서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국가라, 막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제도를 주로 참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연혁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경위

2001년 3월 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발족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향후 1년간 존속키로 하고, 사무국기능을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율준수규범 제정 및 선포에 맞추어 공정위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규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법위반사실공표지침, 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제재수준 경감을 위한 요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자진공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2002년 4월 1일에는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들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선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유공자 포상, 자율준수 모범사례발표 등 행사를 가짐으로써 민간자율적인 경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자율준수규범의 주요 내용

자율준수규범은 전문과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장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제3장은 자율준수체계의 구축, 제4장은 자율준수의 촉진 그리고 제5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율준수규범은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 내부 프로그램, 즉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실효성있게 운용하려면 프로그램의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요건은 (1)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4)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5)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6)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7)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등 7가지이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제 1단계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제2단계로 자율준수를 촉진하며 제3단계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실행한다. 실행체계의 구축은 (1)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4)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자율준수 촉진은 (1)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2)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3)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4)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은 (1) 문서관리, (2)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3) 절차 및 제도의 개선 (4) 경쟁당국과의 협력으로 구성된다.

(3) 공정위의 인센티브 제도 시행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준수노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방안과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방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단계별 제재수준의 경감은 1단계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0% 이내 감경하고, 공표명령의 경우에는 공표크기, 공표기간, 매체수 등 1단계 하향조정하며 검찰고발에 대한 면제도 검토가능하다고 밝혔다. 1단계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즉 1)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개 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것,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등이 그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2단계로 1단계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표명령과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하였다.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공정거래 설립기념일에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의 실시

(1) 등급평가제도 도입 경위

단순히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과징금부과 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규정을 통합함과 동시에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만을 노리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역선택과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 후 법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결과 A등급 이상 받은 업체에 한하여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현재는 입법형식이 고시가 아니라 예규).

즉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제 측면들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공정거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목표를 두고 도입된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2) 등급평가제도의 연혁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제공 내역 등을 포함하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우선 2008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만 하면 15% 이내, 자율준수프로그램평가등급이 BB이상인 경우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것을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가 제정된 후에는 A등급 이상인 경우만 10~20% 감경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공표명령 감경에 있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운영 시 1단계 하향조정해 주던 것을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직권조사 면제 적용분야를 종전 대규모소매점업고시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도 종전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동 규정에는 중소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준수프로그램 7대 핵심요소’ 중 ‘자율준수 교육실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10년 3월에는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법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필요성, 사업자 단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공정성 우려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고시에서는 기업체의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시 과징금 경감 등의 유인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 수행기관을 “공정위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나 공정위가 발주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관”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는 평가기관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되어 등급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3) 평가등급별 차등 인센티브

현행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84호)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는 서류평가 → 심층면접평가 → 현장방문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이 부여된다.

기업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당해 부여받은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위 규정 IV. 7).

한편 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에서 A등급이상을 부여받은 우수기업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하도급분야, 대규모유통분야)」, 「가맹본부⋅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행 평가를 받을 경우 상생협력에 적극적 참여 활동이 인정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자료(2001년)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출범배경 및운영방안

가 .출범배경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뿐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 ㆍ무형의 비용을 부담

  •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됨

* 미국, EU, 호주 등 先進國에서는 기업들이법위반을 事前防止하기 위해 「 공정거래행동규범 (Code of conduct)」 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를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을구축 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 재계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에서  민간 주도로표준프로그램 모델인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 ㆍ권고함으로써 각 기업이 손쉽게 이를 채택 ㆍ운영

※공정위는 표준자율준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채택 ㆍ운영 하는 기업에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

나. 운영방안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는 「공정거래행동규범 」 을 제정하고 업계에이를 권고

□ 「공정거래질서자율준수위원회 」 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 를설치

  • 실무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중 재계 대표, 시민단체대표등의 추천으로 구성 ( 총 7 인 )

□ 추진일정

  • 3.9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  출범
  • 3 월 ~ 5 월 : 「공정거래행동규범 」 시안 검토
  • 5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공청회 개최
  • 6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 」 확정ㆍ공표 및 재계에 권고

What is compliance?

Compliance is either a state of being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guidelines, specifications, or legislation or the process of becoming so. Software, for example, may be developed in compliance with specifications created by some standards body, such as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and may be distributed in compliance with the vendor’s licensing agreement. In the legal system, compliance usually refers to behavior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Spam Act of 2003, the Sarbanes-Oxley Act (SOX) of 2002, or HIPAA (United States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Compliance in a regulatory context is a prevalent business concern, perhaps because of an ever-increasing number of regulations and a fairly widespread lack of understanding about what is required for a company to be in compliance with new legis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OX was enacted in response to the high-profile Enron and WorldCom financial scandals to protect shareholders and the general public from accounting errors and fraudulent practices in the enterprise. In the healthcare sector, HIPAA Title II includes an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ection which mandates standardization of healthcare-related information systems. As compliance has increasingly become a concern of corporate management, corporations are turning to specialized software, consultancies, and even a new job title, the Chief Compliance Officer (CCO). 이 정의에 나오는 몇 몇 법률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ikipedia.com을 찾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 칼럼]기업,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다(데일리한국 2019.4.25)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업 관련 사고나 스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과 기능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준법과 윤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 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4/dh20190425162314140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