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공정위에 대한 기대…’乙의 눈물’ 닦아주기 보다는 나지 않게 해야(데일리한국 2017.8.3)

공정위는 이미 수십년간 이같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축적돼온 조직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모와 조직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인력증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내부적으로 조직재구성, 업무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공정위가 영세 자영업자, 벤처사업자, 협력업체와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 않게 ‘을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리고 이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는 재벌경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708/dh20170803170011140410.htm

[목멱칼럼]공정위 제재 강화만 능사가 아니다(이데일리 2017.9.28)

공정거래 법규가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고, 오래된 관행일수록 다른 관행과 연결돼 있어 바꾸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김상조표’ 개혁 목록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칼을 휘두르기 전에 공정거래법규의 특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수단을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악습을 끊을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경제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16064712&mediaCodeNo=257

“10년 전 ‘재벌 규제 별도 규정’ 요구했던 美”…한미FTA개정 협상 경쟁법도 핵심될까(조선비즈 2017.11.14)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경쟁법을 집행할 때 기업들의 증거제출권과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의명령제(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재벌에 대한 별도의 경쟁법 적용 규정’을 FTA 협정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런 조항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1288.html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대한변협신문 2017.4.10)

변협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

[전문가 칼럼]기업,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다(데일리한국 2019.4.25)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업 관련 사고나 스캔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익추구를 위한 조직과 기능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준법과 윤리를 위한 조직과 기능 즉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904/dh20190425162314140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