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에서 배운 지멘스 “준법은 기업의 핵심 자산”

2011년 4월의 동아비즈니스리뷰(DBR) 79호에 수록된 자료이다. 지멘스는 2006년의 뇌물이슈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멘사의 반부패 경영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라서 공유한다.

이 자료는 지멘스 서울 준법감시부가 2010.5.20일에 전경련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멘스 준법지원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검찰,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압수수색[뉴시스 2017-12-0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4431&cID=10201&pID=10200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SK건설이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뒤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 혹은 독점규제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면, 이 규제의 적용대상인 기업에게는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법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게 리스크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 리스크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이슈라고 부른다.

  • 공정거래 리스크의 특징

공정거래 리스크는 다른 법규위반 리스크와는 달리 사전에 법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금지규정에 “부당한”이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 위반시에 매우 큰 제재금(과징금) 외에 언론보도로 인해 브랜드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법위반으로 인한 impact는 매우 큰 데 반해 준수가 쉽지 않다.

  •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관리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정거래 리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정한 하나의 행위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이슈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는 사전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예방으로도 막기 힘든 개별적이고 돌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아진 최근에는, 리스크가 현실화된 후, 즉 이슈가 된 이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자칫하면 회사의 생존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 관리 방법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가장 기본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라 완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슈 발생시 조치하는 프로세스까지 포함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만 지적하자면,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고위급이 리더가 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단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구체적인 해답은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원사업자 나눠..발주자는?(이데일리 2018.1.16)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기업 원사업자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변경 및 대금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발주자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 [출처: 중앙일보]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중앙일보 2018.8.30)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재벌들의 사익편취는 근절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풀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법이나 상속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맞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26053

정부 공공기관 ‘갑질’ 차단 나선다…컴플라이언스 적극 도입(종합)_이데일리20190123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김상윤,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갑질’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 강요하는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전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중략)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했지만, 봐주기 논란때문에 과징금 감경률이 줄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주춤한 상태”라면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제대로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상법상 준법지원인, 반부패경영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는 ISO37001 등 여러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나라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단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힘 받는다…판도라 상자될까(이데일리 2017.11.12)

공정위가 유통3법의 고발요건은 비교적 위법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된 대리점법은 아직 법적 안정성이 모호한데다 일부 조항의 경우 위법성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성급하게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부분도 판매목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여러 시장 상황을 놓고 판별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 마냥 전속고발권을 풀기 보다는 형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8006616125064&mediaCodeNo=257

세계 유일하게 M&A에도 ‘고발 가능’…기업활동 위축 줄여야(이데일리 2018.1.23)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개인고발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앞으로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면서 법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전에 거의 모든 공정위 관련 법에 담겨있는 형사처벌 조항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1908067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