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뉴스 모음

[현장에서]컴플라이언스가 뭐죠?…공기업 발만 ‘동동’ [이데일리 2019.2.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5926622394456&mediaCodeNo=257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제도 개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 공기업에 도입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은 “해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평가방식을 보다 객관화, 투명화하면서 실제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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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압수수색[뉴시스 2017-12-0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4431&cID=10201&pID=10200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SK건설이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뒤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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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 Uber 영업정지는 Compliance 문제

http://bit.ly/2g6YB9y 런던시가 우버에 대해 영업면허 연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영업정지를 명한 것에 대해, Compliance 측면에서 쓴 글을 링크했습니다. 런던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http://bit.ly/2yety6c 참조.   택시영업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버기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되는데다, 우버의 영업방식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영업중단의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우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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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툴 킷(ICC Antitrust Compliance Tool Kit)

ICC Antitrust Compliance Toolkit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자사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사 내의 누군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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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대한변협신문 2017.4.10)

변협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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