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 [출처: 중앙일보] 총수 지분 20%면 규제 대상, 19.9%면 사각지대?(중앙일보 2018.8.30)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재벌들의 사익편취는 근절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 풀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특례법이나 상속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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